한반도 통일 마스터플랜 2048

대한민국 싱크탱크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제안하는 단계적 통일 준비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때마침 불어온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소식은 ‘통일’이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실감나고 의미심장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30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통일 전략은 무엇보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2048년, 1국가 1체제의 완전한 통일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 기관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준비한 단계적 통일 전략이 담겨 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발행해온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의 특별판이다.

추천사
머리말
한반도 4단계 통일 마스터플랜
집필진 명단

1장 총론: 한반도 단계별 미래 시나리오
1. 미래 지구촌 관점에서의 통일과 평화: 자강·보편·다원의 통일한국 2048
2. 한반도 미래전개도-STEPPER 관점
3. 한반도 4단계 미래전략 시나리오

2장 사회 분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 사회통합
1. 사회통합: 한반도 통일 준비와 사회통합 전략
2. 언어통합: 한반도 통일시대 남북한 언어통일 전략
3. 사회복지: 한반도 통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지국가 전략
4. 교육통합: 한반도 통일시대 교육 전략
5. 지역개발: 통일시대 단계별 지역개발 전략
6. 문화예술: 공감성 확장을 통한 동질성 회복

3장 정치행정·외교 분야: 4단계 통일 준비 30년
1. 통일 전략: 독일통일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전략
2. 정치체제: 한반도 통일시대 단계별 정치체제 디자인 전략
3. 외교: 주변국 협조를 이끄는 통일외교 전략
4. 헌법: 한반도 통일헌법의 방향과 전략
5. 군사협력: 남북한 군사협력과 통합 전략
6. 행정: 통일 준비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 전략
7. 지방자치: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지방자치 추진 전략

4장 경제 분야: 남북 개인소득 비율 1:1을 목표로
1. 경제 효과: 한반도 통일 준비와 경제적 효과
2. 경제협력: 남북 경제협력의 단계별 전략
3. 국토·교통: 미래 한반도 국토발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방향
4. 통화·금융: 통일시대 통화·금융 통합 전략
5. 조세: 한반도 통일시대 단계별 조세재정 전략

5장 과학기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 준비
1. 과학기술: 남북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협력 전략
2. 미래 공존: 싱귤래리티 시대의 남-북, AI-인간 공존 전략
3. 산업 개발: 통일한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발전 전략
4. 방송·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단계별 방송·정보통신 통합 전략
5. 지식재산: 통일한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전략

6장 환경·자원 분야: 에너지 자원 공동 활용의 시너지
1. 인구: 통일한국 미래 인구 전략
2.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린데탕트와 녹색한반도 전략
3. 에너지: 한반도 통일시대 단계별 에너지협력 확대 전략
4. 자원: 통일시대 자원 전략

에필로그 - 통일국가 국호 등 설문조사
남북, 북미 주요 합의의 역사

이 책의 목적은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에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의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 필요한 돈은 준비단계에서 서서히 투입되어,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게 돕는 방식이다. _10쪽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완전한 통일 전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디 이 책이 종합적인 통일 논의의 시작점이 되고, 통일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 _12쪽 통일 대박, 북한 해방, 연방제·연합제 등 거친 통일, 또 다른 6.25 같은 통일 등 한국 민족주의 갈증과 욕구충족으로서의 통일, 즉 우리 한인韓人, 한 민족, 한 정권 내부 명제로서의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 내부를 멍들게 한 정권마다 다른 통일방안, 역대 집권자들이 민족 통일 문제를 개인화, 사유화했던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_26쪽남북교류가 활발해져 남북 간 15개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비록 분단의 비극으로 탄생했지만 인류의 생태유산이 된 DMZ 내 동물들의 평화가 깨지니 이들을 고가高架로 복원해달라는 것이다. ‘인간의 화해가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화해禍害를 끼칠까 두렵다’는 결론은, 평화와 통일을 논할 때 휴전 후 65년간의 과거와 30년 후의 미래를 아우르고, 생각의 차원을 지구촌 생명까지 넓히고 높일 것을 촉구한다. _29쪽동독과 ‘통일 조약’을 체결했던 쇼이블레 당시 서독 내무장관은 “동독과 협상보다는 서독 내 연정 파트너, 의회, 야당, 주정부, 이익단체 등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더 힘들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협의보다는 한국 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_158쪽통일한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치체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정치체제 안에 조화롭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계는 21세기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첨단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구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_173쪽통일 전 독일의 방송통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서독 주민에게 동독을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견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통신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_378쪽인구문제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남북한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남북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난 십수 년간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통일한국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한국의 인구전략은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_403쪽

남북의 역사적 분기점 1948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8년,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위해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제안하는 4단계 통일 마스터플랜ㆍ 1단계(2018~2027) : 경제협력, 자유왕래 (소득 격차 10:1)
ㆍ 2단계(2028~2037) : 단일경제권, 자유무역 (소득 격차 5:1)
ㆍ 3단계(2038~2047) : 1국가 2체제, 단일화폐 (소득 격차 2:1)
ㆍ 4단계(2048~ ) : 통일, 1국가 1체제 (소득 격차 1:1)남북관계에 있어서 2018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한다. 지난 70여 년간 남북의 동질성은 훼손되고, 생활 격차는 너무나 벌어져버린 데다가 한반도를 분단으로 몰아넣었던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혹 국제환경이 허락을 한다 해도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을 맞는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묵묵하고 담대하게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사단법인 미래학회는 앞으로 30년 뒤인 2048년, 통일 준비가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4단계 통일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사회, 정치행정,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산업, 환경, 자원 등 각 분야에 걸쳐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책은 그 결과물로서, 종합적인 통일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 기반의 시대,
4차 산업혁명과 평화통일이라는 대변화를 준비하라!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변동을 초래하는 시대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준비하는 통일 전략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남과 북의 공존,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단계별 주요 과업과 남과 북의 과학기술 발전 양상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2018~2027): 경제협력과 자유왕래,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이 시급한 과제다. 남한은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하는 반면 북한은 농업, 경공업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의 기초 인프라와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2단계(2028~2037): 단일경제권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남한은 인공지능사회로 진입하고 북한은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남한과 북한은 상호 분업화된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단계(2038~2047): 1국가 2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단일화폐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남한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싱귤래리티(특이점) 초기 단계에 이르러 인간과 AI의 공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북한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접목되는 시기이다. ▼4단계(2048~): 1국가 1체제의 통일국가로 들어서는 시기이다. 정치·경제적 통합과 문화·심리적 통합을 아울러 추구하는 단계이다. 남북한 사회가 본격적인 싱귤래리티 시대에 들어선다. 통일에 주변국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는 필요하다!그동안 벌어진 남과 북의 차이는 한 세대 만에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독일 통일과 비교했을 때 우선 북한의 토대가 너무나 빈약하다. 북한 사회를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심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정치·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성장과 북-중의 유대관계, 미-중의 패권 경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외교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평화체제 유지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 기술, 경제, 정치, 인구, 환경, 자원 등 STEPPER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미래전개도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좁다. 그 멀고도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한다. 긴 호흡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향후 30년, 이 책이 지향하는 낙관적 미래를 STEPPER 관점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STEPPER’는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정치(Politics), 인구(Population),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을 의미한다. ㆍ 사회: 매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증가, 남북한 통일세대가 등장해 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ㆍ 기술: 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남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융합해 우주 산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
ㆍ 경제: 경제제재 해소, 해외자본의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는 급성장하고 남북한 소득격차는 줄어든다.
ㆍ 정치: 남한 내 진영논리가 축소되면서 한반도 정치지형에 변화가 찾아오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다.
ㆍ 인구: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북한의 기대수명이 증가해 한반도는 장생사회로 진입한다.
ㆍ 환경: 북한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인 생태지역으로 각광을 받는다.
ㆍ 자원: 한반도의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수립, 에너지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물론 이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미래상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설정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의지를 모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이제 우리 한반도가, 한국 사회가 그리고 북한 사회가 주도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