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부터 교도소까지, 대기업 권력 시대의 삶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퓰리처상(심층 보도 부문) 수상 작가)

독점 기업 전성시대 〈독점은 실제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탐사보도 전문 기자이자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편집장 데이비드 데이옌이 미국 독점 기업의 실태를 추적한 흥미로운 취재기이다. 풍부한 일화와 유쾌한 서술로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기업 독점〉 문제를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시킨다. 저자는 항공, 미디어, 통신 등의 산업 분야부터 아마존과 사모펀드 같은 개별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독점의 폐해를 거시 지표로 보여 주는 대신, 그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삶이 망가진 보통 사람들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본다.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와이파이를 훔치는 학생부터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가족농,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희생당한 청년까지 독점 기업이 설계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웃픈 사연들이 생생하게 담겼다. 한편 이 책은 각 산업별 대표적인 독점 기업의 목록과 수익 구조, 독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세력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어떤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한 산업의 꼭대기에 올라서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지, 왜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독점 기업을 사 모으는지, 우리 시대가 어쩌다가 독점 기업의 전성시대를 맞게 되었는지 명료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 줌의 기업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악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한 길을 제시한다.

서론 우리는 독점 기업 시대에 살고 있다

1 항공 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사람들이 장거리 비행에서 심부정맥혈전증에 걸린다

2 농업과 축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어느 농민의 딸이 호텔 데스크 뒤에서 울고 있다

3 미디어 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수백 명의 언론인이 실업자로 전락한다

4 통신 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학생들이 밤에 스타벅스 주차장에 앉아서 숙제를 한다

5 제약 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팀스터 조합원들이 연단에 몰려가서 죽은 친구와 친척들에 관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6 금융 산업
독점 은행 때문에 다른 모든 경제 부문에도 독점 기업이 존재한다

7 방위 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어떤 무기 체계도 운영하지 못한다

8 아마존
독점 기업 때문에 어느 소상공인 커플은 아마존으로부터 같이 살아도 되는지 허락받아야 했다

9 의료 산업
독점 기업 때문에 병원은 인공심장은 줄 수 있어도 식염수액 주머니는 주지 못한다

10 사모펀드와 임대업
독점 기업 때문에 어떤 여자는 자기 집이 부동산 임대 명단에 오른 것을 보았다

11 교도소
독점 기업 때문에 어느 가족은 지난 2년간 사랑하는 사람의 정수리만 볼 수 있었다

12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독점 기업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까지 가서 독점 기업을 저지하는 법을 배웠다

감사의 말
참고문헌과 출처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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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초기 투자자이자 페이팔 공동 설립자로 당대의 내로라하는 독점 기업가인 피터 틸은 한 시대를 요약하는 말을 남겼다.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다.〉 -17면보크에게 소비자 복지란 사실상 가격 인하를 의미했다. 따라서 합병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사업체가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격을 인하하면서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 합병은 승인되어야 했다. -19면독점 상태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장이 규칙을 정하는데 당신에게는 유리할 게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복리후생과 어렵게 얻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과점 기업들은 임금을 억누르기 위해 침범 금지 협정을 맺어서 경쟁자들과 공모한다. -23면아마존 웹서비스가 인터넷 접속의 중추 역할을 떠맡았을 때, 서버가 돌아가며 정지되면서 각지의 사용자가 피해를 봤다. 오직 한 장소에서만 제품이나 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하면 세계 각지로 파문이 퍼져 나간다. -26면그전까지 무료로 누리던 모든 게 이제 비용이 부과된다. 따뜻한 식사, 편안한 좌석, 위탁 수하물, 항공편 변경 등이 이제 모두 유료다. 그리고 대다수 항공사는 승객이 탑승할 때 상품(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간의 편안함)을 진열해 놓는다. -60면인간이 수천 년 역사 동안 해온 것처럼 종자를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심는 것은 대개 불법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종자 자체가 수확이 끝나면 후손을 낳지 못하게 개량된다. 그리하여 거대 종자 기업은 해마다 농민들에게서 돈을 뽑아낸다. -98면저널리즘의 소멸을 촉진한 진짜 요인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부상이다. 두 기업은 디지털 광고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동영상 뉴스 사이트들이 이제 막 신문 광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발견한 새로운 수입원을 대부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의 거대한 연계 네트워크는 편집가와 기자들이 시청률을 좇게 만드는 일종의 왜곡 렌즈가 되었다. -128면유아식이 모유보다 좋지 않다는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세계적으로 묵직한 반향이 일어날 것이다. 최대 유아식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은 세계를 위협해서 그런 결과를 막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이렇게 공중보건과 안전의 이익이 사적 독점 기업의 이익으로 대체되는 일은 국제 무역과 외교 분쟁에서 흔히 벌어진다. -195면알레르기 비상 치료제인 에피펜은 제조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7년 만에 450배 뛰었다. 에피네프린 적정량과 주사기 두 세트 가격이 겨우 20달러고, 에피펜 하나에 들어 있는 용량의 값은 1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2016년에 두 세트 가격이 608달러였다. -211면웨스트버지니아주 밍고 카운티에 속한 인구 2,900명의 마을인 윌리엄슨에는 지난 10년간 2080만 정이 들어왔다. 전체 숫자를 보면 놀랍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웨스트버지니아주에만 오피오이드 7억 8000만 정이 유입됐는데, 주민 한 명당 235정을 복용한 셈이 된다. -228면무에서부터 세워진 한 산업(전자담배)이 순식간에 하나의 지배적 기업(쥴)으로 축소되고 기존 대기업(담배회사)이 이 신흥 독점 기업을 사들인 사실을 보면, 오늘날의 제2의 도금 시대가 독점을 창출하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238면오늘날의 인수합병 풍경을 보면, 거래 성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자문역의 지위에 따르는 권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뜯어내려는 유인이 너무도 많다. 은행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더 많은 사업 부문을 갖추고 통합하면서 금융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합병하는 기업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강탈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272면C135 수송기에 들어가는 3인치짜리 비차량용 클러치 디스크는 생산 비용이 32달러인데, 트랜스다임은 1,443달러를 청구했다. 또 다른 소형 부품인 〈신속 분리 연결 부품〉은 T38 탤론 고등훈련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생산비가 173달러였다. 트랜스다임은 6,986달러를 청구했다. 총 263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전체에서 초과 수익이 1610만 달러였다. -307면1달러 상점은 승자독식의 미국에서 대규모 지역이 방치된 결과이자 독점이 낳은 결과물이다. 미국의 소도시와 가난한 도심 중 일부 지역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서 오랫동안 저가의 대명사였던 월마트의 가격표보다도 값싼 대안을 필요로 한다. 가족이 빈털터리가 되면 유일한 의지처는 1달러 상점이다. -316면알고리즘이 매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자기 교대 시간에 〈자발적으로 일을 쉬라〉는 압박을 받는 불안한 임시직 노동력이 만들어진다. 직원들이 제기한 7건의 소송은 노동자들이 임신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아마존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330면〈미국 대륙에 정맥주사용 수액이 거의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서 아내의 담당 간호사는 30분 동안 서서 주사기로 서서히 약을 주입해야 했습니다.〉 벤이 트윗에 쓴 글이다. 〈보세요, 그게 전부 다 푸에르토리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수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저 멍청한 뚱땡이는 골프나 치러 다니죠. -396면사모펀드가 활약하지 않는 경제 부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의료에서 언론,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논의한 여러 독점화된 산업 가운데 대다수에서는 사모펀드가 유력한 역할을 한다. 이런 산업은 훨씬 더 많다. 카지노는 어떨까? 사모펀드가 지배한다. 헬스 클럽 체인인 크런치 피트니스는? 사모펀드 소유다. 공항에 널려 있는 운반용 카트인 스마트 카트는? 사모펀드 소유다. 최대 규모의 전 자투표기 제조업체인 일렉션 시스템 앤 소프트웨어는? 사모펀드 소유다. -412면우리 대부분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독점화된 장례 지도사에 의해 독점 기업이 만든 관에 조용히 안치되고, 독점 기업이 소유한 공동묘지의 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기묘하지만 별로 이상할 게 없다. 어
차피 살아 온 대로 죽는 셈이니까. -480면독점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권력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 -506면

독점 기업 목록(또는 버핏의 포트폴리오)
이 책의 목차를 일별하기만 해도 독점 기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다. 2020년 현재 미국은 6개 주요 은행이 자금 대부분을 통제하고, 4개 항공사가 승객들을 미국 각지로 실어 나르며, 4개 주요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을 독점한다. 몸이 아프면 3대 약국 중 한 곳으로 가야 하고, 병원 치료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용품을 거대 의료업체 가운데 한 곳이 공급한다.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유식 시장에서는 애보트 래버러토리(시밀락), 레킷 벤키저(엔파밀), 네슬레가 미국 시장의 95퍼센트를 차지하고, 군사 무기 분야에서는 5대 기업(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언, 록히드마틴, 보잉)이 절대적 비중을, 민간 의료보험에서는 3대 기업(애트나, 시그나, 유나이티드헬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다. 미국인들의 맥주 선택권은 AB인베브(500개 맥주 브랜드)와 몰슨 쿠어스 둘 중 하나뿐이다. 얼핏 여러 브랜드가 경쟁하는 듯 보이는 시장도 소유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몇몇 지배적인 기업과 마주친다. 네슬레 한 기업이 2,0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힐튼호텔은 6대륙에 17개 브랜드 아래 5,500개 호텔 건물을 거느린다(독자들은 이런 독점 목록을 책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목록이 독점 기업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와 상당히 겹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요점은 독점 기업이 단순히 한두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산업에 걸쳐 만연하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먹고 쇼핑하고 서비스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한 선택권이 독점 기업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규모의 저주
독점 옹호론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다. 기업이 커질수록 좋은 일자리을 만들고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되며, 가격도 싸질 것이라는 믿음이다(규모의 경제).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곧 독점 기업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그 커진 규모와 시장 지배력 때문에 〈규모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소비자와 노동자가 겪는 문제로 좁혀 봐도 그 폐해는 적지 않다.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사 상품의 질을 높일 이유도, 가격을 낮출 이유도 없다(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근감소증 치료제 권장 소비자 가격은 무려 212만 5,000달러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같은 산업 내에 경쟁사가 없거나 과점 기업들 간에 〈침범 금지 협정〉 맺고 있어서 근로자의 재취업과 임금 상승이 제한된다. 당연히 임금을 높이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도 없다(노동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아마존의 한 중국 하청업체 기숙사에는 자살 방지 그물이 있다). 아예 직종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새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불리한 근무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마불사〉. 한 산업 부문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독점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망할 것 같으면 정부나 알아서 구제해 준다). 2008년 미국 정부는 독점 금융 은행들을 세금을 쏟아부어 살려 냈고, 이는 한국의 대기업과 대형 은행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독점 기업을 신나게 수집하는 이유이고, 그에게 〈독점 판별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이다. 독점 시대의 초상
이 책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 독점 기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겪는 고통을 부각시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16시간 넘게 항공기에 갇혀 있던 케이트 해니 부부의 사례를 통해 항공 산업의 독점 구조와 그로 인한 서비스 하락을 보여 준다. 수익 증대를 위해 항공사들은 수십 년간 비행기의 좌석을 협소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4시간 이상 비행하는 승객 6,000명당 1명꼴로 심부정맥혈전증〉에 걸린다. 또한 부가 수수료가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이 되면서, 항공사들은 좌석 배정, 온라인 예매, 담요, 탄산음료, 지갑보다 큰 휴대용 짐에도 요금을 매긴다(2017년에 미국 10대 항공사는 부가 요금으로만 297억 달러를 벌었다).
또한 저자는 최고급 병원 시설에 입원한 한 암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의료 물품 납품 업체의 독점 구조를 고발한다. 식염수액 주머니가 품절되는 바람에 황당하게도 간호사는 30분 동안 환자 옆 붙어서 정맥주사를 펌프질해야 했다. 특정 기업이 공급 루트를 독점할 경우, 흔한 물품조차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는 한 여성을 통해 독점화된 교도 시설의 착취 실태가 드러난다. 교도소는 〈죄수 임대〉라는 이름으로 재소자의 노동력을 직접 착취하거나(재소자는 홀푸드, 마이크로소프트 등 사기업체의 농장이나 하청 공장에 저임금으로 임대된다), 각종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재소자의 가족을 착취한다(독점화된 민영 교도소는 영상 면회, 영치금 송금 수수료, 영치품 모두에 요금을 붙인다). 독점이 사회의 말단에까지 퍼져 있음을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또한 독점화된 경제가 승자독식 도시로 부(富)를 몰아주면서 지역 사회도 황폐해진다. 저자는 독점 기업 때문에 생겨난 필수재와 서비스의 공백 사태를 〈사막〉에 비유한다. 지역 언론이 무너지며 〈뉴스 사막〉이 생겨나고, 채산성 때문에 일부 소도시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거부당하면서 〈디지털 사막〉이 생겨난다. 병원 통폐합으로 농촌 병원이 폐업하면서 〈의료 사막〉이 생겨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1달러 상점〉이 우후죽순 늘면서 〈식품 사막〉까지 생겨난다(1달러 상점은 보관상의 이유로 몸에 좋은 신선 식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이 독점의 시대, 금권 정치인들의 시대, 중산층이 절망에 빠지고 번영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부러진 이 시대에서 분투하고 있다.〉독점은 정치의 문제이다
저자는 올바른 경쟁은 〈혁신의 씨앗을 뿌리며 경제를 보호하고, 민주주의가 번성하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 이후 40년간 독점 규제를 방치한 결과,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노동자 임금은 줄고, 소비자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경제의 혁신과 성장이 멈춰 섰다(스티글리츠를 비롯해 많은 경제학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정보 기술 기업이 지배력을 키워 가고, 이제 신생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을 쌓고 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이미 과거에 독점의 위협과 공정 거래를 가로막는 대기업의 횡포에 직면한 바 있고, 그런 파괴적인 관행을 규제하고 독점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결국 문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이다. 저자는 독점의 힘 앞에 무기력한 정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요청한다. 〈독점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권력의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 독점 문제를 분명한 시대적 과제로 삼고, 반독점 운동의 새 불을 지피자는 주장이다. 독점 기업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세계 경쟁력을 키워 온 한국의 대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다. 그러나 독점의 폐해가 종종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우리 사회에도(대기업의 하청업체 착취와 임금 격차,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진지하게 고민할 이유와 지점들을 제시한다. 추천사를 쓴 포드햄 대학교 티치아웃 교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독점 기업이 몇 안 되는 영역에서 문제라고 모호하게 생각하겠지만, 읽고 난 뒤에는 모든 곳에서 독점 기업이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한국 사회의 독점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