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리더의 역할에 관하여

손봉호(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광해군은 오랜 전쟁이 끝난 후,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왕 앞에 선 급제자들에게 묻는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 책문(策問)이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가 던진 물음은 시대를 초월해 깊은 울림이 있다.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정된 국가의 역량을 가장 긴요한 일에 집결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이 고민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한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대변혁기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국가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차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패권경쟁과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도전이라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인구문제,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이다. 모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대를 선도하며 앞서가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고 바른 방향을 찾아 빠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고 생각하는 삶’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인 철학문화연구소에서 30년 넘게 펴낸 계간〈철학과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학과 정치외교, 사회, 공학, 교육 등 각 분야의 원로와 전문가 들이 모여 ‘시대의 급소’를 선정하고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서문 |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급소


1부) 전 지구적 도전과 우리의 선택

특별좌담)
시대정신과 리더십 김도연ㆍ김태유ㆍ윤평중ㆍ최진석 17
미·중 패권경쟁과 국가 대전략
정보통신기술혁명 다시 읽기
격차사회를 넘어서 사회통합으로


대전환기의 시대정신-신보호 민주주의 임혁백 77
신자유주의의 황혼과 포퓰리즘의 등장
팬데믹, 탈세계화의 종결자
새로운 시대정신, 신보호 민주주의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 경제로의 전환

기후와 인간의 끝나지 않을 동행 박혜정 94
역사기후학의 부상
소빙하기의 반전
기후변화의 미래로 가는 길

포스트 코로나,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 최낙균 110
코로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신보호주의 심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소부장 육성, 그리고 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대응 방향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국제정치 변화 전재성 124
코로나가 국제정치에 미친 다양한 변화
코로나와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
향후의 국제정치와 새로운 희망

신시대 중국정치의 전변: 연속과 단절 장윤미 139
중국정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시대의 논리와 현대국가통치체제
국가통치 현대화와 체제 내부의 모순
사회 거버넌스의 재편과 한계
우리의 시간과 새로운 100년

공정과 통합의 스마트한 리더십 임현진 163
메타문명, 한국은 어디로
시대정신, 왜곡과 편용을 넘어
협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포퓰리스트는 아니다
지도자의 덕목: 혼과 애, 지와 덕, 공과 합

2부) 삶과 직결된 현안과 쟁점

특별좌담)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 박명림ㆍ신광영ㆍ윤평중ㆍ이진우 183
공고한 성의 안과 밖, 그리고 평등의 문제
법의 지배와 선택적 정의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가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장은주 249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정
능력주의, 그 치명적 매력
능력의 전횡
수백 년 동안의 지랄
모두의 평등한 존엄성을 위하여

인구문제를 둘러싼 시선과 해석, 그리고 대안 전영수 269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한국적 결혼 딜레마와 초저출산의 그림자
‘더 줄어야 한다’는 적정인구론의 재검토
빗장도시 서울,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구문제를 풀어낼 화두는 결국 ‘로컬리즘’
인구변혁의 힌트는 당사자에게 물어야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신중섭 298
기본소득을 위한 관점의 전환
기본소득,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가상경제 최형욱 307
가상자산의 확산과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확산과 핵심 요소
메타버스 생태계와 메타휴먼의 등장
가상의 것들이 진짜인 세상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 강원택 320
민주주주의의 위기와 그 원인들
극단적 대립과 불신, 그리고 거리의 정치
정치 개혁의 조건들


Endnotes 333
저자약력 336

김태유_ 현대 세계 경제질서라고 하는 게임의 초청자host가 미국이고, 중국은 손님guest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게임의 호스트는 게스트를 바꿀 수 있지만, 게스트는 호스트를 바꿀 수 없는 것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미국은 게스트를 독일과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으로, 또 다시 중국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을 인도나 아세안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역할을 바꿀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입니다.또 한 가지,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은 ‘질quality’과 ‘양quantity’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14억 명 인구라는 엄청나게 큰 덩치 때문에 아직 질적으로는 멀었지만, 양적으로는 엄청난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국력은 독일과 일본, 또는 한국과 대만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미ㆍ중 패권전쟁의 본질은 첫째 호스트 미국과 게스트 중국의 싸움이고, 둘째 질적으로 우수한 미국과 양적으로 큰 중국 체제의 싸움이다. 김태유- 30쪽에서김도연_ 과학 문화, 과학적인 사고, 혹은 과학과 철학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인데요. 우리 헌법 127조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일 뿐이지요. 1961년 케네디가 ‘스푸트니크 쇼크’ 후에 추진한 과학기술 진흥 프로젝트 “Man on the Moon”,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이것은 더 잘 살아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소련을 제압하자, 소련의 기술경쟁에서 앞서자는 것이 실제 목표였지만, 그러나 제안한 “Man on the Moon”에는 인간으로서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과 철학이 합쳐져야 나올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52쪽에서가장 중요한 문제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의 급소’이고, 이런 일을 하게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다. 최진석최진석_ 저는 그 시대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대의 급소’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은 시대의 급소를 잡아서 근대를 이루었고, 조선은 시대의 급소를 잡지 못해 패망했습니다. 리더십은 그 시대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시대의 급소’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의 급소’입니다. 이것은 선도국가로 올라서느냐, 올라서지 못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선도국가로 올라서는 일은 4차 산업혁명에 잘 올라타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잘 올라타는 일과 선도국가로 상승하는 일이 ‘시대의 급소’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69쪽에서포스트 코로나,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_ 최낙균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으나, 조만간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지구 생태계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으며, 홍수와 가뭄 피해도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세계 경제 침체와 신보호주의의 심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택트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 및 그린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코로나 위기를 국내 산업 및 무역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리쇼어링과 해외공장의 재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123쪽에서존 롤스는 정의 이론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쓴 자신의 책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공정은 사회적 제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기대하고 전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나면 좋은 직장에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개념이 말해주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사실 가짜 공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수의 제한된 기회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적나라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개념이 말해주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아무 혜택도 받지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사실가짜 공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수의 제한된 기회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진우-195쪽에서인구문제를 둘러싼 시선과 해석, 그리고 대안_ 전영수‘외로운 혼자 vs. 귀찮은 가족’의 승자가 전자라면 인구 정책은 수정 검토가 요구된다. 결혼 포기가 금전 한계를 넘어 가치전환까지 반영된 결과라면 출산장려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원인 분석이 오판인데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과성을 알면 정책 자체의 발본 개혁이 시급하다. 힘들어진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는 잠시 내려놓고, 청년 선택을 응원하는 게 먼저다. 이를 통해 인식 재전환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결혼의 정합성이 자연스레 확대·공감되도록 주변 환경을 꾸리는 정책이 권유된다.‘외로운 혼자’를 이겨낼 대안은 ‘즐거운 가족’이 유력하다. 결혼이 리스크 risk에 가까운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가성비, 가심비까지 안겨주는 카드일 때 변화는 시작된다. 물론 쉽지 않다. 누구보다 똑똑해진 청년의 선택을 바꾸자면, 확고한 정책 의지와 실행능력이 전제된다. 무엇보다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꾸준하고 묵직한 개혁 작업이 간절하다. 그럼에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결혼 포기는 정해진 미래가 보내온 날 선 경고장인 까닭이다.279쪽에서

광해군은 오랜 전쟁이 끝난 후,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왕 앞에 선 급제자들에게 묻는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 책문(策問)이다.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가 던진 물음은 시대를 초월해 깊은 울림이 있다.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정된 국가의 역량을 가장 긴요한 일에 집결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관한 고민이기 때문이다. 이 고민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한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대변혁기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국가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차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패권경쟁과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도전이라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인구문제,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이다. 모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대를 선도하며 앞서가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고 바른 방향을 찾아 빠르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고 생각하는 삶’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인 철학문화연구소에서 30년 넘게 펴낸 계간〈철학과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학과 정치외교, 사회, 공학, 교육 등 각 분야의 원로와 전문가 들이 모여 ‘시대의 급소’를 선정하고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지정학적ㆍ문명사적 도전 그리고 기로에 선 대한민국V 패권경쟁,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기술혁명에서 살아남기V 전 지구적인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우리는 지금 지정학적ㆍ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다. 100여 년 전, 우리는 국제 정세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탓에, ‘나라를 잃는’ 치욕을 겪었다. 이후 우리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여 어렵사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한 세기 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다투는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본질을 확인하면 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에 관해 특별좌담에 참석한 김태유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을 자본주의 발전사의 한 단면으로 설명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가 되어버린 유럽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마샬플랜을 단행했다. 마샬플랜은 유럽의 재건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전후불황의 위험을 제거했다. 미국은 높아진 임금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워진 저부가가치 상품을 패전국 독일과 일본에 생산하도록 했다. 비록 패전국이었으나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독일과 일본은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올라섰고 그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이어받는다. 이후 한국과 대만도 임금이 오르면서 중국이 그 역할을 차지한다. 다만 중국은 엄청난 인구 때문에 생산력 자체가 워낙 커서, 미국의 지위마저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스트는 필요에 따라 계속 변했지만, 호스트의 역할은 계속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질에 다가서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손에 잡힌다. 이야기는 다시 기술경쟁과 기후위기, 코로나 이후의 경제전망 등으로 이어진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질에 접근하여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득권의 안과 밖 커져가는 갈등과 시대의 급소V 인구문제, 기본소득, 메타버스와 가상경제, 민주주의의 위기V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우리 사회 내부에 산적한 문제도 심각하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은 공허하게 부서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의 문제와 능력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기득권을 틀어쥔 ‘금수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 이른바 ‘흙수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소수의 제한된 기회를 놓고 개인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되었다. 그것은 학력 격차의 문제이고, 일자리 문제이며 ‘출산 거부’에 가까운 기록적인 출생률과 부동산 문제다. 이제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기득권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이 갈수록 험준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 안으로 진입하려는 의욕이나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형국이다. 이것은 사회적 보상체계의 왜곡이 낳은 문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치른 대학 입시로 평생 지속되는 상징자본을 갖게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따뜻한 기득권의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는 계급 투쟁의 최전선인 셈이다. 사회 전체가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용인하고, 잘살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이면서 법과 원칙을 다시 정하는, 쉽지 않은 문제다.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낳은 결과물이다. 고용은 불안하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누가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벽이 낮아지지 않는 한, 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게다가 가상경제가 대두되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표퓰리즘과 거리의 정치가 만연해 있다. 극단적 대립과 불신을 거두고 포용력과 개방성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민교육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해야 한다. 이 책이 이런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