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같은 엔저 효과에 의존한 탓에 가난해진 일본을 파헤친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umber one)’으로 불리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시대는 이미 먼 과거가 되었다. 이제 일본은 평균임금이 OECD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국가별 풍요의 기준이 되는 1인당 GDP 순위도 계속 떨어져 몇 년 뒤면 한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왜 일본의 경제성장은 멈추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 버렸는가. 사실 일본이 이렇게 가난해진 것은 아베노믹스 기간이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주가를 올려 일본을 급속히 가난하게 만들었다.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는 구매력이나 빅맥 지수, 고도 교육력, 디지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의 장기 정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다. 일본 정부는 2031년까지 실질 2%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한국, 중국, 대만 등에도 밀려 선진국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경종을 울린다. 일본 경제의 어디가 문제이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본 경제의 20년 후를 전망하기 위한 책이다.

들어가며

제1장 믿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진 일본
1. 일본, 이래도 괜찮을까
2. 저렴한 가격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
3.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락한 일본의 지위
4. ‘미국 수준’이던 일본은 이제 ‘한국 수준’
5. 엔화의 구매력은 70년대 수준으로 회귀
제1장 정리

제2장 ‘엔저라는 마약’에 취해 개혁은 뒷전
1. 편향된 공적연금 때문에 유지된 엔화 약세
2. 엔화 약세 덕분에 쉽게 이익을 얻는 정치
3.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두 가지 트릭
4.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임금 하락과 주가 상승
5. 분배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도 중요
제2장 정리

제3장 ‘저렴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지표
1. ‘총액’인가 ‘1인당’인가
2. ‘실질’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체가 없는 가공의 숫자
3. 구매력 평가와 실질실효환율 지수
4. 빅맥지수와 구매력 평가의 관계
제3장 정리

제4장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
1.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없다
2.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가격 정체 때문
3. 비용 압박과 인플레이션도 있으나 특수한 경우
제4장 정리

제5장 일본이 침체한 원인을 미국을 통해 배운다
1. 자본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정보처리산업
2. 미국을 이끄는 ‘데이터 자본주의’=‘고도 서비스 산업’
3. 임금도 성장률도 높은 산업
4. 기존 산업별 분류의 의미가 사라지는 미국
5. 미국 기업의 ‘돈 버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
제5장 정리

제6장 디지털화에 뒤처진 일본
1. 일본의 고등교육력은 미국의 1/7
2. 대학의 정보화가 진행되지 않는 일본에서 디지털화는 불가능
3. 90년대 후반 IT 혁명에 대처하지 못한 일본
4.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못하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5.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한국
제6장 정리

제7장 일본을 망가뜨린 엔저 20년사
1. 2003년부터 본격화한 환율개입
2. 아베노믹스 때문에 가난해진 일본
3. 기업에 나쁜 엔저로 전환
제7장 정리

제8장 일본은 1% 성장을 할 수 있을까
1. OECD의 1% 성장 예측, IMF의 예측 0.5%
2. 일본 정부는 실질 2% 성장이 가능하다고 단언
3. 경제성장의 기본 모델
4.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는 재정수지 계산
5. 소비세를 15%로 올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8장 정리

제9장 고령화 정점에 맞선다-2040년 문제의 심각성
1. 분배정책만으로는 더는 살아남을 수 없다
2. 2040년, 더욱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3.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 변화
4. 1인당 사회보장 부담이 40% 증가
5. 노후 생활자금으로 필요한 3,000만 엔, 고령자 중 90%는 저축 불가능
6. 고령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용 증가. 소비세율 2.5%포인트 상향
제9장 정리

제10장 미래를 향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50년 전, 희망의 시대
2. 잠깐의 세계 선진국, 그리고 쇠퇴
3. 일본은 선진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4. 제2의 패전인데도 위기감이 없다
5. 경제원칙에 반하는 임금 상승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임금을 낮춘다
6.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7. 후퇴한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10장 정리

일본은 금융정책을 펼쳐 환율을 엔저로 유도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의 물가나 임금은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낮은 임금수준과 물가 상황을 지적하려면, 그 책임은 아베노믹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정치가들은 왜 엔화 약세를 원했을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되면 수출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덩달아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일본 기업들이 딱히 눈부시게 기술혁신을 이뤄낸 것도 아닌데 이익과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일본의 노동자가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본질이다.결국,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물가 동향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상대적 고등교육력 지표가 상대적 풍요로움 지표보다 낮다는 의미에서, 일본은 ‘경제 측면과 비교하면 학문이 취약한 국가’, 즉 경제적 동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본에서 디지털화가 늦어지는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아직도 종이와 인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기에 쓸데없는 일이 많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인구 오너스 시기에는 인구 보너스 당시 만들어진 재분배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분배와 동시에 강력한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

심각한 위기 단계의 일본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1장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맥(BicMac)’ 이야기부터 시작한다.일본에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은 시장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것이 바로 ‘저렴한 일본’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물론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다. 진짜 문제는 일본은 임금도 재화나 서비스 가격과 마찬가지로 낮다는 점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살펴보아도 일본의 수치는 결코 높지 않다. 시계열 데이터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임금 및 1인당 GDP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동안 미국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영미권 대부분 국가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예전에는 달랐다. 아베노믹스(Abenomics)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는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기간에 일본은 빠르게 가난해졌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도 위상이 빛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는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현재 일본이 놓인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 밝히다.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일본이 놓인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 이어진다.제2장에서는 환율이 엔화 약세로 전환된 점, 그리고 이를 막을 시장조절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을 지적한다.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다.이 책에서는 위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기업은 엔화 약세를 희망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엔화 약세 상황에서는 손쉽게 이익이 늘어나므로, 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금 역시 상승하지 않는다. 이는 ‘마약 같은 엔저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엔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다. 환율이 엔화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상품 구매력은 하락하는데, 이는 ‘엔저의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엔저 효과에 따라 일본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게을리하게 되는데, 이는 ‘엔저의 간접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엔저’라 할 수밖에 없다.일본의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제8장부터는 전망을 예측한다.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미래 예측에서 앞으로 높은 성장률이 실현되리라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질 1% 수준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실현할 수 없는 높은 성장률을 가정하면서, 국가 재정이나 공적연금제도가 떠안은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이는 제8장에서 설명한다.앞으로 일본경제를 생각할 때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한다는 사실 또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경제에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라 불리는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가 한계에 다다르는 ‘204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설명된다.저자는 이유를 알면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해결책을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절망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과연 20년 후, 100년 후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느낄 만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