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고록

장벽을 넘어 자유무역을 꿈꾸다 국제통상 책임자로 세상을 누볐던 시간의 기록 특허청장부터 코트라 사장, 상공자원부 장관, 초대 WTO 사무차장에 이르기까지 세계로 향하는 문을 처음 열었던 열정의 순간들

우리나라 통상 역사를 이끌었던 제38대 상공자원부 장관 김철수의 회고록. 저자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의 산업 통상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슈퍼 301조 협상을 지휘하고, 한미통상마찰을 해결했으며,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확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부대표로 활동했다. 또한, 초대 WTO 사무차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진출했고, WTO 설립 초기에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한국이 중견 무역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중대한 도전과 기회의 문을 열 때마다 그 선두에 김철수가 있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온몸으로 살아낸 한국 통상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그에 가려졌던 그의 치열한 뒷모습이 담겼다. “충돌을 경쟁으로 승화시키고,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관용하게 하는 국제무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도주의적 행동이다.”라는 신념으로 정부와 WTO에서, 교단에서 활약했던 김철수의 삶과 통상에 관한 회고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상의 미래를 모색해보자.

머리말 회고록을 시작하며

1부 통상의 길

은퇴를 앞두고
2019 서울국제포럼 기조연설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공세 | 한미 FTA 대협상 | WTO의 개혁 | 미중 무역 전쟁 | 악화일로의 세계통상환경 | 은퇴와 앞날

2부 배움의 시기

격동의 시대, 나의 유년기
어린 시절 | 미국 유학 | 터프츠대학교 | 유매스대학원
대학교수 임용 | 갑작스러운 귀국과 군대 생활

3부 정부에서

상공부 공직생활
시장3과장 | 아버님의 별세 | 수출1과장 | 수출 100억 불 달성 | 국장 승진 | 여당 전문위원으로 차출

다시 나의 자리로
상공부 차관보로 복귀 | 미국의 반덤핑 공세 | 한미 철강 협상 | 젱킨스 법안 | 우루과이라운드 | MTN 협상그룹 의장으로 선출 |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 | 슈퍼 301조 협상

제7대 특허청장
특허청에서의 첫 출발 | 심사인력 확충 | 특허 행정 전산화 | 특허청의 국제화 |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현대화 |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식재산권 협상

제10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정부를 떠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 코트라의 역할 정립 |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수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 창립 30주년

제38대 상공자원부 장관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 상공자원부 출범 | 신경제 100일 계획 | 중소기업 육성 |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요 관리 | 미국과의 산업협력 | 일본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국교 정상화 초기 중국과의 협력 | 대전 세계박람회 |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가족의 위기 | 업종 전문화 시책 | 1994년 새해 업무보고 | GATT에서 WTO로 | 벤저민 러시상 수상 | WTO 초대 사무총장 후보 |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 | 개각으로 상공자원부 장관 퇴임

4부 WTO에서

WTO 사무총장 경선과 사무차장 진출
막바지 선거운동 | 사무총장 후보사퇴 및 사무차장 진출
WTO의 4년 |사무차장의 임무 | 귀국 설명회 | 서울에서 온 두 가지 소식 | 다자간 무역체제 50주년 | 제네바 생활 | 자동차 도둑

5부 공직을 떠나

대학에서의 6년
세종대학교교 교수로 임용 | 통상전문가로서의 활동 | 세종대학교교 총장 취임 |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 | 대학과 인재 양성 | KBS 포럼21 | 한일 경제 관계의 장래 |총장 퇴임

법률회사 고문으로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 무역투자연구원 설립
상우회 |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 포니정 재단 | 에쓰오일 | 이사회 의장 | 중앙대학교와의 인연 | 국제통상 세미나 참석 | 한미 FTA 협상 | 국제원탁회의

6부 이어지는 이야기

남은 이야기들
《통상을 넘어 번영으로》발간 | 우리 가족 이야기 | 어머님의 별세 | 두 가지 영예

김철수 연보
주

나는 은퇴를 앞둔 통상 원로로써 최근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을 보고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싶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유례없는 전방위 통상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유럽 연합의 무역보복을 촉발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WTO 또한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출혈이 있었으나 이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와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통상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고 있다.
- 1부 통상의 길 中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통상체제는 최근까지 무역자유화의 큰 흐름 속에서 세계 경제성장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몇 번에 걸친 경제 위기와 침체기마다 보호무역이 부활하고 통상공세가 거칠었던 적은 있지만 대체로 자유무역이 큰 흐름이었고, 세계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세보다 세 배 가까이 신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무역 환경은 심상치 않은 위기를 맞았다. 과거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공세가 있었지만, 그 대상이나 강도 면에서 지금 펼쳐지는 통상환경의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무역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 이를 헤쳐 나가야 하며 세계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 1부 통상의 길 中나는 슈퍼 301조 협상의 수석대표로서 정부의 협상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미국에서는 후에 제네바 미국 WTO 대사를 역임한 피터 알가이어Peter Allgeier 대표보가 국무·재무·상무·노동부의 대표를 이끌고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나는 전체 협상을 책임지고 국산화 소그룹과 기타 소그룹의 협상을 맡았다. 협상 경험이 풍부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이 외국인투자 소그룹을 맡아 협상을 진행했고, 소협상 그룹의 협상 결과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확인했다. 일부 치열한 협상에서는 한국대표단 사이에 의견충돌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 3부 정부에서 中나는 1990년 3월 특허청장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기관장이 되었다. 내가 부임할 당시에는 국내기술의 발달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격히 증가할 때였다. 출원은 매년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고, 1989년에 이미 지식재산권 전체 출원이 십만 건이 넘었다. 따라서 3년 2개월이 넘는 심사 기간부터 줄여나가야 했다. 이 상황에서 나는 특허행정의 목표로 첫째, 특허 심사 심판 능력의 향상, 둘째, 특허행정의 전산화, 셋째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넷째, 선진국 특허청과 정보교환 심사기법 등을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의 연구 강화를 내세웠다.
- 3부 정부에서 中나는 1994년 4월 12일 마라케시협정 체결을 위한 각료급 무역위원회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통해 강화된 다자간 무역원칙이 한국 경제 개발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동력이 될 것이므로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WTO가 진정한 WTO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 현상이 다자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부 WTO에서 中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주목받던 레스터 서로Lester Thurow 교수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21세기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경쟁의 게임뿐만 아니라 경쟁-협력의 게임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기기를 원하지만, 게임이 이루어지려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연설 끝에 평소 국제 무역에 가지고 있던 애착과 신념을 전했다.
- 4부 WTO에서 中나는 한중일 3개국 간의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그리고 2002년 5월 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맹창립총회에서 ‘21세기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념강연을 하며 이 주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강연에서 나는 3국 간 경제통합이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닌 참여국의 공동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국 간 경제통합은 어떤 형태로든 WTO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3국 간 경제통합은 무역장벽만을 철폐하는 일반적인 FTA 형태보다는 투자, 서비스처럼 아직 WTO 규범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분야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부 공직을 떠나 中나는 적십자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내가 이사회의장으로 있는 에쓰오일이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나는 기업의 CEO에게 협의했고, 그가 흔쾌히 응해주어 큰 액수를 기부 하게 됐다. 2018년에도 기부를 이어나갔고 집사람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아내의 은퇴를 앞두고 나로서는 적지 않은 기부금을 그의 명의로 내도록 도와주었다. 적십자사는 아내에게 큰 의미를 가진 단체이고 어머님도 관여하신 기관이기도 하다. 아내의 표현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체’라는 적십자를 알게 돼 나도 기쁘다.
- 6부 이어지는 이야기 中

세계 무역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오늘
통상전문가 김철수의 회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통상의 미래를 생각하다

WTO의 전신인 GATT 시절부터 ‘통상 마찰의 해결사’, ‘통상마찰이 일면 즉시 뛰어가 불을 끄는 소방관’으로 불리며 통상외교의 주역을 맡았던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의 회고록은 단순히 지난날을 돌아보는 단상을 엮은 책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로 향하는 문을 처음으로 열었던 뜨거운 순간들의 기록이며, 앞으로 나아갈 통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저자는 책의 1부에서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세계통상환경과 무역구제의 장래에 관해 염려를 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상의 미래에 관해 혜안을 전한다. 한미 FTA와 미중 패권 전쟁, WTO의 개혁 방향을 포함해 최근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과의 외교통상 대응방책은 무엇이 될지 또한 전하고 있다. 2부에서는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저자의 유년기 이야기가 공개된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떠나고,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학비를 벌며 공부해야 했던 시절과 미국에서 첫 대학교수를 했던 경험까지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3부와 4부에는 김철수 전 장관의 정부와 WTO에서의 활약상이 담겨있다. 수출1과장으로 정부 생활을 처음 시작한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 읽다보면 우리나라 수출 100억 불 달성의 현장을 만날 수 있고, 우루과이라운드와 미국의 슈퍼 301조 타결 현장을 엿볼 수도 있다. 처음 출범하던 WTO 사무총장 후보로 진출했던 경험 또한 생중계로 지켜보는 듯 펼쳐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대표이자 책임자로서 했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결정의 배후는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된다. 5부의 전반에는 공직을 떠난 저자가 대학에서 보낸 시간을 담았다. 세종대학교교에서 교수로 임용된 김 전 장관은 후학을 기르는 데 힘썼고, 후에는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거침없는 시도와 개혁을 해나갔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시키고, 교수와 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이뤄냈다. 독자들은 세종대학교가 어떻게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한 곳으로 거듭나며 국내 대학평가에서 8위로 급상승하는 발전까지 거둘 수 있었는지 살펴보며 경영철학에 관한 식견과 안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5부의 후반에는 김 전 장관이 법률회사 리인터내셔널에서 고문으로서 활약하고, 무역투자연구원 ITI를 설립한 이야기가 담겼다. ITI는 민간연구소로서 정부에 통상협상에서 겪는 문제에 관해 연구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에 무역과 투자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세워졌다. 이는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시도로서, 설립 과정과 활동 내역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WTO는 현재 진행되는 세계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경우 2022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96%, 무역 거래량은 17%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맞먹는 경제손상 효과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무역 분쟁 전개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 오늘, 독자들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중견무역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딤판을 만들었던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의 회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