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8 국회 세법개정으로 보는 세법논쟁과 세금이야기 | 세법개정의 결정논거와 향후 전망

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출간된 책!

2017년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거둔 국세수입 세금은 265.4조 원이고, 감면 등 조세지출 세금은 약 39조 원이다. 이 세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징수 또는 감면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법이 어떻게 제·개정되는지, 어디서 원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된 이 책은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또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책이다.

책을 편저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일러두기

제1장 소득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2. 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
3. 총급여액 2천만 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4.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6. 납세조합제도 및 납세조합공제 폐지
7. 고향납세제도 도입
8.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신설
9.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및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축소
10.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11.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12.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제외 및 교육비 공제한도 하향조정
13.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설
14. 자녀세액공제 축소·정비
1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16.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17.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18.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19.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조정
20.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의 계속적 연장
2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대상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정조합원으로 한정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계속연장
2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24.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25.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조정
26.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27.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범위 확대

제2장 법인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 논쟁
※ 참고 : 2017년 11월 미국 세제개편 논쟁(법인세율 논쟁 포함)
2.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수협은행에 손금 산입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면
4.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감면 확대
5. 고용을 증대시킨 청년친화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3장 재산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제4장 소비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2.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3.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기한 재연장
5. 나석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외
6. 고금 또는 보석 취득사업자의 재판매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제도 도입

제5장 조세수입 관리체계의 주요 현안

1. 조세법 체계
2.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세수전망의 적정성 문제
3. 연례적인 초과세수 발생의 재정정책적 함의
4. 조세지출예산의 재정운용적 시사점

제6장 2017년 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결과

1. 심사경과
2. 주요 결과

제7장 2018년 정기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쟁점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예정)

마치면서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개정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수단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2) 현황과 개정연혁1996년에 최초 시행 당시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도록 설계되었다. 2002년 부부합산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39에 따라 인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 원은 유지 이후 부부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될 수 있어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012년 세법개정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2016년 개정안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는 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2016년 정기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재 저금리 기조의 금융시장 상황, 가계의 자산 보유 현황 및 금융자산 비중 동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세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해당 안건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3) 쟁점과 논쟁의 근거(1) 반대논거첫째, 개정안은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저축 및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014년 기준 34.3%로, 일본 60.2%, 미국 70.4%, 유로존 58.3% 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40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면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는 국내 주식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2016년 기준 전체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15%,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등41 OECD 일부 국가들도 금융시장 육성 및 자본의 국외 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추가인하 시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지므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자산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세수증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셋째,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 등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과 세정당국의 행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인하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11만 명(2015년 귀속 기준)에서 3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2) 찬성논거첫째, 소득파악률이 높고 전액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누진과세되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원천간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5% 이하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서민층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세 부담에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이 커진다. 실제로,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2 셋째, 담세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의 경우 현재 회사채 수익률 2.65%43를 감안하면 약 7.5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넷째, 최근 가계저축률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2013년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음에도 가계저축률은 2012년 3.9%에서 2013년 5.6%, 2014년 7.2%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9.3%로 OECD 국가 25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다섯째,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별국가들과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4%)로 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강화하더라도 해외 자본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가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이자·배당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44여섯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다.45 일곱째, 개정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소득 과세강화 정책방안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된 지 5년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다시 1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활용한 조세회피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4) 조세소위의 최종 심사 결과와 논거이 개정안에 대해서 2017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종합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른 납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조세소위원회에 계류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5) 향후 쟁점과 입법논의 전망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박광온 의원안이 2018년 5월 21일에 발의됨에 따라 2018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현재 가계 보유자산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금융소득 1천만 원∼2천만 원인 은퇴자의 경우 현재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새로이 납부하게 될 수 있고,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더해지는 금융소득이 커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논의 시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분문 ‘제1장 소득세제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결정논거와 전망’ 중에서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간된 책!최근 출간된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출판된 책이다. 특히 2017·2018년 국회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또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책이다.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의 결정과정은 입법과정으로서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정요인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세법의 개정은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핵심적인 입법논거를 토대로 결정되며 국민에게 정당화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보다 더 정확히 안다면 필요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과정에 국민이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세수입의 재정정책 및 국민경제적인 역할과 효과, 조세정책의 집행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민주적 재정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개별 찬반논거가 세법개정에 어떻게 결정논거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인데 헌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세금은 법률 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법 원칙인 상임위원회주의에 따라 세법개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안에 설치되는 10인∼13인으로 구성되는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조세심사소위원회의 세법개정은 세법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조세소위원회 위원간의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은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세법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조세소위원회 입법심사과정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세소위원회가 국민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릴지 완화할지에 대해 대립적이고 이해상충적인 논쟁기제 역할 그리고 국민들이 세법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쟁점별 논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조세소위원회의 존재 등 기본적인 입법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세법개정이 무슨 논거로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입법과정에 보다 더 논리적이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점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개정을 통한 조세정책은 크게 조세수입 확보와 효율적인 분배, 소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분배, 경제안정화기능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을 통해 조세정책의 목표가 개별 세법개정의 찬반논거에 어떻게 함축되어 세법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논거로 작용하는지를 다소나마 알 수 있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요 쟁점과 논거를 찬반 중심으로 정리했다《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제 편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논쟁과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의료비 공제 등 특별세액 규모 축소, 고향납세제도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농·축협 및 신협의 비과세 일몰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요 쟁점과 논거를 찬반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법인세제 편에서는 법인세율 논쟁과 2017년 미국 세제개편 논쟁, 수협중앙회 지급 배당금의 손금산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주요한 쟁점을 요약하였다.
셋째, 재산세제 편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쟁점별 찬반입장을 정리하였고, 최근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넷째, 소비세제 편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후원기업의 부가가치세 경감과 일반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법결정과정과 결정논거를 추출하여 정리하였고, 과표 양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발의된 나석의 개별소비세 대상 제외와 보석 취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다섯째, 세법개정은 국세수입을 발생시키고, 국세수입은 국가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국가재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세법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세 세입예산안과 세수전망 문제’를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여섯째, 세법개정은 여러 입법 목적 중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는데, 목표한 조세수입을 초과하여 세금이 걷히는 ‘초과세수의 재정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일곱째, 세법개정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법개정과 조세지출예산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이 책은 무정파성, 중립성, 객관성, 분석과 논증 등을 토대로 다루었다”이 책을 편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담당 박상진 전문위원(세법 및 국세세입예산 총괄, 이사관)은 “이 책은 무정파성, 비편향적 중립성, 객관성, 분석과 논증 등을 토대로 어딘가에 있을 조세정의의 진리를 찾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법개정 논거의 험한 파도를 넘어가고자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진실된 지식인의 자세로 정리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