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권을 거머쥔 두 나라의 불가피한 무역분쟁

미중 무역전쟁이 뒤흔든 세계 경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중 무역전쟁의 촉발 원인부터 한국 경제의 대처 전략까지 21세기 전 세계 패권 전쟁을 분석한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고 발표됐다. 2018년부터 수차례 관세를 올려가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두 나라가 마침내 일부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에 불과할 뿐이다. 이후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을 비롯해 중국의 산업통상 정책 개혁 내용이 담긴 2, 3단계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무기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2035년 무렵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신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두 나라의 대결은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향한 쟁탈전이다. 전 세계는 경제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세계 초강대국의 보복관세 추가, 이에 따른 무역 피해, 위안화 절하, 증시 하락,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등 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전후 배경에 대해 확실히 짚고 있다. 특히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그 배후의 발전 추이를 깊이 있게 해석함으로써 경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하는 아테네를 경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듯이 미중 무역전쟁은 새로운 경제 대국을 건설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경제 1위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와 같다. 이 책에서는 과거를 분석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1980년대 엔화절상을 통해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견제했던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중국 경제, 대만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천 서문 1 미중 무역전쟁은 ‘회색 코뿔소’다
추천 서문 2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 쟁탈전이다
저자 서문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당선 배경
무역전쟁의 시작
관세 폭탄
무역협상의 변수

PART 2 전쟁의 근원
투키디데스의 함정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두려움
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과장된 중국의 경제 역량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
강대국은 어떻게 부상하는가?
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
중상주의와 무력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4건의 사례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전쟁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
미국의 엔화절상 압박
일본 거품경제의 원인
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급체인 효과의 측정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저자 후기
주석
참고문헌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 무렵은 황금의 시기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은 역전되어서 분배 불균형은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은 더 참지 못하고 반세계화, 반이민, 수입 반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반세계화의 대표적 인물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PART 1 트럼프의 외교정책_트럼프의 당선 배경세 편의 백악관 보고서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 사용한 용어와 강조하는 중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최대 경쟁자로도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무척 민감하다. 미국 관리의 눈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일종의 ‘경제 침략’이며 ‘악성 종양’이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PART 2 전쟁의 근원_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사다리 걷어차기’는 사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4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다. 영국은 발전 초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많은 산업보호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곧 ‘사다리’였다. 영국은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꼭대기에 올라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무적의 수준에 이르자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되었으며,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호정책을 버리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
PART 3 패권 전쟁의 역사_서구 국가들의 초창기 산업정책일본 제조업의 두 번째 성과와 세 번째 성과는 서로 연관되는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 아래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들어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방직업의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했으며, 자국에서는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했다. 이에 따라 삼각무역의 서막이 올랐다. 즉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강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PART 4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_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한국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에 전자산업 등의 주요 업스트림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됨에 따라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PART 5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_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新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기존 권력을 지키려는 미국의 패권 전쟁2019년 10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성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IMF 분석자료를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7,000억 달러의 손실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손실액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0.8퍼센트에 이르는 규모이자 스위스의 총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심각히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으로 시작된 무역분쟁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다시 미국과 중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공포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현재 글로벌 경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나 ‘어메이징 차이나(Amazing China)’ 등을 통해 ‘양적 제조업 대국’에서 ‘질적 제조업 강국’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을 육성해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 및 부품과 소재를 70퍼센트 이상 자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찬 계획과 중국 기업의 약진은 미국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는 이제껏 신흥 세력을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자로 규정하고 전쟁을 벌였던 서구 여러 강대국의 대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진정한 기원은 아테네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낀 기존 강국인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이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충돌하게 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그 배후를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 지리적 대발견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서구 강대국의 산업정책을 분석해서 경제적 발전 및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왜 중국을 공격하는가?
그 이유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있다! 산업혁명을 최초로 일으킨 영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산업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촉진시켜 신흥 산업이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고 경쟁력을 갖추게 한 뒤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력과 무력이 발전하도록 지원한 산업정책이 바로 ‘사다리’였다. 미국 역시 남북전쟁을 전후로 강력한 보호관세정책을 실시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세계에서 적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차지했을 때 비로소 자유무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과거 미국이 주요 경쟁자를 대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개막하자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일본이 빠르게 재건되고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루길 희망했다. 하지만 막상 일본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공략한 것도 모자라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자, 미국은 1976년부터 10여 년 동안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일본에게 총 15차례의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87년 미국은 3억 달러 상당의 일본 가전제품에 10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겼다. 이 외에도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일본 후지쓰의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를 금지했으며, IBM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조사국에서 히타치의 고위직 6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 1980년 엔화의 대폭절상을 압박하여 일본의 거품경제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일본이 다시는 미국에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들었다.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가차 없는 공격을 분석하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향후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는
‘혁신, 업그레이드, 우회진출’에 있다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금액이 100달러 하락할 때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수치는 공급체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일 뿐이다.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중국의 전자산업 등에 주요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제품수요 하락에 따라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불가피한 무역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바로 그런 점에서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제조업은 거품경제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비록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긴 했지만, 일본 제조업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혁신, 업그레이드, 우회진출’을 통해서 생존했으며 이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하고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해 일본-한국-대만의 삼각무역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한 것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이처럼 한국 역시 최종 소비재 생산 단계에서 제조업을 생산원료와 설비 제조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주문을 받은 다음 생산지를 이전하는 대만의 '주문 이전'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중국 제품 규제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업화가 더욱 진전되어서 대중수출이 감소할 때를 대비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이 책의 저자는 미중 무역전쟁의 치킨게임(Game of Chicken, 지는 쪽이 겁쟁이가 되거나 양쪽 모두 질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에서 세계 경제가 안정화 되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최대한 협력하고 관계를 조정하며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